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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여행사이드 여행사이드 2019.07.11 04:1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사입니다.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 23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60조,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시가
또는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신탁계약을 피담보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는 담보신탁계약으로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이유는 상속세의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증여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증여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해당됨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문에
불필요한 증여세나 가산세가 추징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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