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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양성화

여행사이드 여행사이드 2019.06.18 03:26


무허가건물양성화



불법건축물 무허가건물 양성화 방법 얼마전 마이홈은 충청도에
있는 무허가 불법건축물 ,법정지상권성립여지가 있는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고 무조건 입주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 블로그에 있던 사항을 다시 포스팅 해 봅니다. 수 있는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시적 불법 무허가 건물
양성화 2014년 12월 16일까지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곧 위법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필지가 다르거나 지목이 다를 경우 건폐율이 적용 대지로
인정해 주지 않아 건폐율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주택수에 산입됩니다. 준비해서 가면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물들 중에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중에 무허가 신고 건축물 이나 허가
신고 이후 위법 시공등으로대해 2014년 1월 17일 부터 2015년 1월 16일
까지 1년간 신고기간을 통해 양성화하는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건물 조사 때 확인돼 무허가건 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경우가 있다.
불법건축물,특히 옥탑방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양성화 기회가
주어집니다. 가중 무허가나 미신고 축사는 관련법에 따라
양성화하면 되지만, 방법 제시도 없이 법만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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